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
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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